기관장 사퇴 주도했던 문화관광부, 예술지원 전문기구 위원 MB식 코드인사 일색.

2008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9월 18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10명)을 19일(금) 임명한다고
발표
- 신임 위원의 임기 : 08. 9.19 ~ 09. 9.18(2년)
- 위원 선임 경과
·공개모집 : ‘08. 7.10～7. 24(15일간), 총 145명 응모
·추천위원회 구성 및 1, 2차 심사·추천(20명선정) : ‘08. 7.29, 7.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 심의 의결 : ‘08. 8.26
- 선임배경(정부측 발표) :
· 1기 위원회가 장르별 대표성을 가진 현장예술인들로 구성돼 운영 과정에서 장르 이기주의
나 편파지원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었다.
· 2기 위원회는 이런 점을 보완해 거시적 안목에서 문화정책의 틀을 짤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문화예술 마저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선임된 문화예술 위원 중 상당수는 우려할만할 정도로 한쪽에 편중된 인사들로 구성되었있
음. 이번 인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시한 현 정부의 문화
예술 인사정책은 단순하게 자기사람 심기를 넘어 예술마저 좌우 이념 대결의 색체를 덧칠 할려
는 새로운 색깔론의 시도로 보임.

문제성 위원 현황
-정중헌 위원 :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보수문화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조운조 위원 :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보수문화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 신달자·최정일 위원 : 유인촌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고 함
- 김복희 위원 : 지난 대선에서 예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를 이끈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함
- 유진룡 위원 :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 재직 시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와 갈등을 빚은 바 있음

총평
- 친MB 및 친 유인촌 장관 인사들의 중용에 따라 행정부의 위원회에 대한 장악이 보다 용이
해질 것이며, 예술현장보다는 행정관료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배적이 될 것으
로 판단됨
·위원들을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역할을 맡기
겠다는 것으로, 기금 지원에 행정관료들의 목소리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계의 친정부 지원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진룡·최정일 위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60~70대여서 젊은 예술인들의 새로운 흐름을 반
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문학과 관련된 위원이 3인(김치수, 신달자, 최상윤), 미술과 관련된 위원이 2인(김정헌(위
원장), 오광수)으로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해 장르편중에 대한 우려도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장르적, 시대적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권한을 예술원장과 국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의 당원
이나 선거사무원 및 선거운동원은 5년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 필
요.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