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화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까지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겠다는 목표 제
시 -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현재 (07년) 645만명인 외래관광객을
1000만명까지, 관광수입을 58억불에서(07년) 2012년 130억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약속
한 바 있음.
- 문화부의 이러한 계획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문화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국 중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
2.85%, 관광수입증가율은 연평균 -2.16%로 유일하게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 WTTC에서 예측한 세계시장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평균 3.6%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평균 9.17%와 17.6% 고성장을 통해 연간관광객수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부의 계
획 의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문화부에서 생색낸 외래 관광객 1000명 유치계획속의 구체적인 관광상품화 구체적 내용 없
어-
문화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약속하면서 그 구체적인 관광
상품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only-one, △
특화축제 개발 임.
※ 템플스테이, 선비문화, 사물놀이, 비보이(B-boy), 태권도 등 경쟁국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only-one 제도 도입
- 거리축제, 대표축제등 특화축제 개발 DMZ, 병영체험, 슬로시티, 장수벨트, 람사르협약 가
입 습지 등을 활용, 특화축제 제도도입과 특화축제개발할 것을 보고함.
- 관광상품 면밀한 검토나 사전조사 없이 발표-
외래관관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화려한 약속을 하고 문화관광부는 대통령께 찬사를 받
았으나 그것들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nly-one 제도 도입, 발표만 있을뿐 구체적 계획도 없고.. 사전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발표-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only-one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템플스테이, 선비문화체험,
사물놀이, 태권도의 B-BOY의 경우 문화부에서는 only-one제도 도입으로 인해 어떻게 발전시
키고 차별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음.
- 이것들을 문화부에 확인한 결과 only-one 제도 도입을 통해 무었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
적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템플 스테이 외에 위의 상품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통계자료는 전무 했으며 only-one 제
도 도입을 통해 무었을 어떻게 활용화 하겠다는 계획조차 전무 했음.
-특화축제제도 도입역시 발표만 있을뿐 구체적 계획이나 사전조사 없어-
문화부는, 특화축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 이를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통해, 축제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축제 내실화 도모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브랜드 상승에 기여할 것입
니다.
특히, 특화축제로 개발하겠다던 DMZ 외국인관광객 수를 제외한 병영체험, 슬로시티, 장수벨
트지역의 외국인관광객 수를 별도 파악한 바 없으며
-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모든 습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지역
의 외국인관광객 수는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화려한 장밋빛 계획을 발표한 문화부, 뒷감당은 관광공사 몫-
문화부는, 외래관관객 1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금혜택과 함께 구체적 관광상
품까지 열거해서 발표를 했지만 사전조사나, 특화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발표를 하였음.
- 결국 화려한 찬사는 문화관광부가 모두 챙겨갔으나 이를 구체화 시켜야 하는 것은 관광공
사의 몫이 되고 말았음.
- 사전조사 없이 구먹구구식 발표정책은 반드시 실패-
우리만의 특화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임
은 틀림 없음. 그러나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을 하게 될 경우 그 실패
는 뻔한 것임.
- 베이징올림픽이 개최 기간동안 원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던 문화부의 계획도 관광객
이 증가하기는 커녕 약 4.5%가 감소된 사례에서 살펴보 듯 문화부의 화려한 계획을 구체화 시
키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