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피부미용사는 손도 안대고 시술하는 초능력자?

▣ 일 시 : 2008. 10. 6(월)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
▣ 제 목 : 피부미용사는 손도 안대고 시술하는 초능력자?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피부미용사는 손도 안대고 시술하는 초능력자?
- 불법 안마 시술행위 부추기는 보건복지가족부 -
- 피부미용사 시험 내용 중, ‘매뉴얼 테크닉’은 결국 ‘안마 시술행위’에 해당 -



▶ 정하균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에 대해 “정부가 초능
력자를 뽑는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안마사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많은 제도
라고 지적했음.
○ 현행 의료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술행위를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임.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안마 수기요법은, 문지르기, 주무르기, 누르기, 떨기, 두드리
기, 구부림 손 기술, 운동법, 잡아당기기 등의 여덟 가지인데, 피부미용사가 ‘매뉴얼 테크닉’에
서 하는 기본동작 중, 이 여덟 가지의 수기 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음.
▶ 정 의원은 결국 현행 제도에 의하면 피부미용사는 모두 ‘유리겔라’가 돼서 손도 안대고 관리
를 하거나, ‘불법’으로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동작을 시술할 수밖에 없다며 ‘피부미용사’ 자격제
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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