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0만명 고용불안 우려,
기간제법 보완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 박준선 의원(한나라당 용인 기흥)은 현행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
안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고유가․고원자재가 여파 속에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
또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무엇보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인력채용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박 의
원은 지적하였다.

특히 2년의 짧은 기간제한으로 인해 비정규직 수가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로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이 어려운 경기요
건 속에 고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년을 초과해 근속한 한시적
근로자 수가 106만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이 고용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정규직 전환 보다는 교
체사용이나 아웃소싱, 아예 비정규 일자리를 없애고 기존 정규직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기업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에서 지나치게 사용기간을 짧게 정함에 따라 당장의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