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극복위해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벤치마킹 필요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아일랜드식 노사대
타협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플레, 고율임금인상을 위한
빈번한 노사분쟁의 악순환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국가부도 위기 직면에 처했으
나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1987년 노사정 등이 함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협약을 체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국민
소득 6만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 수출과 투자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실업대
란, 수입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쇠고기 문제, 멜라민 등 식품첨가물 문제 등으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져가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및 공공부
문 선진화 문제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회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
서 새 정부 초기 선진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사회 주체의 역량결집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박의원은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의제연구- 사회 협약 체
결 - 이행 상황 점검- 사업장내 사회협약 이행 촉진」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정부의 의지 부족, 두 번째는 노․사
단체 등 주요 참여주체의 대표성․책임성 미흡, 세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약
화”라고 지적하였다

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의 사회․경제위기상황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보
다는 노사 등 사회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극복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확산하여 안
정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87년 당시 아일랜드는 정부부채가 GNP의 140%에 달하고, 16.8%의 높은 실업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이었으나 87년 사회적 협약체결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
후 95년~00년 연평균 9.7%, 01년~05년 연평균 5.2%. 06~07년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달
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88년 1만달러에서 02년 3만4천달러, 06년에는 4만5천달러, 07년에
는 5만9천달러로 증가하고, 실업율은 88년 16.3%에서 06년 4.4%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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