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궁금하신점은 02-788-2536, 784-4137(담당자:김용천비서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성장과 분배의 2분 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본 위
원은 성장과 분배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으며, 분배가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소비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분배개선이 성장 촉진적 역할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
를 위해서는 재분배정책을 통한 분배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1차적 분배가 개선되도록 해
야하며,
이는 평생 학습·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고급화와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 공정한 보상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
만, 그 결과 소득분배 악화, 노·사간 갈등과 대립,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부문의 분절화와 양극화로 인해 사회갈등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분배구조의 악화 및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의 미흡, 노·
사간 갈등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
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노·사·정 대화복원 필요!
○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정위원회 개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
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전문가들은 '하반기 노사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노·정간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다면, 노·사·정 대화복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
떠한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노·정 대화에 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현재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부처에서
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하여 '경제사회위원회'와 같이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체가 필요하지만, 물론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선임하고 있는 노
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의 기능과 역할
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지? 노사정 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
니다.




p://s.ca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