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질의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88-2536 (담당자: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부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임시 취로'의 틀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에 상용직 일자리
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
다.

내년에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중앙부처에서만 2,254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노
동부도 외국인근로자 적응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258억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요, 현재까지 내년 예산 편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보시죠?

○ 사회적 일자리 마련은 고용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 현황을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에 불과합니다. 서구 선진국들
의 경우 독일 10.3%, 영국 11.1%, 덴마크 17.4%, 스웨덴 18.4%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
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한다면, 다양한 사회적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 분
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
리 창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의 전략
은 무엇인지? 답변시간에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