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부, 「브라이트루비호」조속히 구출해내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
“소말리아 피랍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재검토되어야”
10월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지 28일
째인 브라이트 루비호와 관련, “지난 해 마부노호의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174일 동안이
나 억류되어 해적들의 폭행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심한 고초를 겪은 바가 있는데 또다시 정부
는 마부노호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소말리아 지역에서 우리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된 것은 ‘06년 동원호, ’07년 마부노호에 이어 이
번 브라이트 루비호가 세 번째이다.
신낙균 의원은 우리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며 “외국군대의 소말리아 영
해 진입을 허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되어 있지만 프랑스는 자
국 국민들을 두 차례나 군대를 동원해 구해온 반면, 우리정부는 우리 국민을 구해오지 못하고
있다. 귀중한 생명이 태어난 나라에 따라 다르게 보호받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
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교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
고 있고, 국방부나 해경도 해적을 대비한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의 피랍 앞에
무력하다면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낙균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재외동포가 700만을 넘어
섰고, 연간 해외 출국자 수도 1,200만이 넘는 현재, 해외에서의 자국민 보호는 어떠한 문제보다
도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