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 이루어야
- 작년 종부세 납세 의무자 61.3%, 23만2000세대는 다주택 소유자
-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다섯가지 합리적 제언

▣ 종부세 개선안 효과에 대한 고찰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은 단독주택 3만여 가구를 포함해 총 28만6354가구.

○ 이 중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주택 18만3156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됨. 종부세 부
과 주택의 64%가량이 수혜 대상. 지역별로는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에서 13만여 가구가 혜택
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돼 사실상 사라질 전망임.

○ 종부세 완화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절감분이 추가 소비로 이어질지 미지수.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하에 따른 매수세 증가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시장 침체 속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 없이 호가 상승의 우려가 있음.

.
.
.
.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