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뉴스 , 2008-10-07]

서울시 의회 뇌물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부패사
건이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1025명이 사법처리됐고 이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492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선 1, 2기 때 각각 78, 79명에 불과했고 4기에는 395명에 달했던 의원들의 사법처
리 숫자가 민선 5기의 경우에는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부패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전체 246개 지방의회 중 윤리특위
를 설치한 곳은 32개에 불과하고 설치만 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지방의회의 윤리특위를 상설적으로 운영하
고 주민소환제도를 추진기 위한 요건을 투표권자의 3분의 1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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