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 2008-10-07]

<앵커 멘트>

정부가 재해 대책 등의 용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특별교부금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
습니다.

여야 실세들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에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대책과 도로 건설 등의 용도로 주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처
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매년 평균 769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됐고, 특히 여권 실세나 야당 중진, 행정안전부를 담
당하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지역구에 비교적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가 1위였고 지난 2006년에는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 지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2005년에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가장 많이 지급됐습니
다.

지난 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 73억원이 배정되는 등
지난 3년간 교부금 규모로는 전국 4위였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지역구였던 경남 하동의 경우 지난 해 64억원을 지원받아 10위 안에 들
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당시 열리우리당 소속 이용희 국회 행자위원장 지역구인 충북 영동이 51억원
을 받아 8위에 올랐고 권오을, 김기춘 의원등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행자위원들 지역구도 전
국 시군구 지원액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녹취> 김희철(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심의받도록 해 투
명하게 해야..."

정치적으로 나눠주고 선심성 사업에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규모를 줄이거나 지원 원칙을 엄격
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정치] 송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