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특별교부금 규모 공개…지난해 8,528 억원
의원실
2008-10-07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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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2008-10-07]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대책이나 도로 건설 용도로 주는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천 백 15억 원,
2006년 7천 4백 34억 원이 교부됐고 지난해에는 8천 5백 28 억 원이 전국 자치단체에 집행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 별로는 강원도 평창군에 3년 동안 3백 87억 원이 집행돼 가장 많은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강원도 인제군과 경남 김해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희철 의원은 특별교부금 지급 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
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임세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