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7_10/5(화) 비정규직 보호법안 대화로서
의원실
2004-10-07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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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습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즉, 제정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과 개정법률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11월 중순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장관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는 2003년 현재 460만6천명,
32.6%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노동계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훨씬 넘
는 55.4%인 784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로 인해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및 규모가 정부 따로 노동계 따로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동일
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규모부터 차이가 난다면 해결책 마련은 매우 요원해 질 수밖에 없습
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따라서 노동계와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에 대
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둘째,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면,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만,
반면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면, 파견근로자는 증가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 전
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축
소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즉, 연구용역 또는 대략적
인 추계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추계조차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일종의
정책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규모
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또는 대략적인 추계를 사전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셋째, 현재 비정규직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60만명의 비정규직 중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3.7%이고 5인 미
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비
정규직 보호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됩니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30%는 법적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층을 보호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낳은 형편에 있는 비
정규직 근로자만 보호하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관련 규정 등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입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금 및 복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및 복지 격차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렵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
큼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비정규직 근로조건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현재 노동부는 주40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해 신규 인력을 고용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준용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에도 비슷한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비정규직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즉, 제정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과 개정법률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11월 중순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장관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는 2003년 현재 460만6천명,
32.6%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노동계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훨씬 넘
는 55.4%인 784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로 인해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및 규모가 정부 따로 노동계 따로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동일
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규모부터 차이가 난다면 해결책 마련은 매우 요원해 질 수밖에 없습
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따라서 노동계와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에 대
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둘째,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면,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만,
반면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면, 파견근로자는 증가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 전
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축
소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즉, 연구용역 또는 대략적
인 추계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추계조차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일종의
정책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규모
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또는 대략적인 추계를 사전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셋째, 현재 비정규직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60만명의 비정규직 중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3.7%이고 5인 미
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비
정규직 보호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됩니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30%는 법적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층을 보호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낳은 형편에 있는 비
정규직 근로자만 보호하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관련 규정 등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입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금 및 복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및 복지 격차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렵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
큼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비정규직 근로조건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현재 노동부는 주40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해 신규 인력을 고용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준용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에도 비슷한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비정규직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