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퇴비 지원은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남북 상생의 실천이다.

2008. 10. 6(월)

Ⅰ. 문제제기

통일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에 1999년에 15만5천톤, 2000
년 이후부터는 매년 30만톤 규모의 대북 화학비료를 제공해 왔다. 1999년 민간지원분까지 포함
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255만5천톤 7,995억원어치를 제공했다.

<당국차원의 비료지원>
(단위 : 만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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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규모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지원액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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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민간지원분 123억 포함

본 의원은 이렇게 제공된 비료가 단기적으로는 작물증산에 기여하지만, 전량 화학비료인 탓
에 북한토양을 산성화시켜 토질을 더욱 척박하게 만드는 등 지속적인 작물생산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가 북한에 화학비료와 함께 유기질 비료인 축분 퇴비를 지
원할 것을 제안한다.

Ⅱ. 대북 퇴비 지원의 필요성

1. 환경보호 측면(화학비료 과다사용의 문제점)
유기질 비료인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친환경적 비료이다. 반면에 화학비료는 농작물에 직
접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등 단기적 증수효과의 이점이 있지만 다
음의 세 가지 점에서 환경을 악화시킨다.

① 에너지 과다소비형 비료
화학비료는 생산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환경에 1차적
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2차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② 토양산성화 유발
현재 북한의 토양은 퇴비의 절대부족으로 십수년 이상 토양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
학비료를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기물도 토양에 남아 있지 않아 유기질 비료 공급
없는 화학비료 지원은 증산효과보다는 비료성분의 유실로 강 및 바다의 환경 오염만 심화시킬
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화
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폐지하여 화학비료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③ 수질오염
토양에 축적된 화학성분은 지하수를 거쳐 하천과 해양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더욱이 토
양 훼손으로 보비력이 떨어진 땅은 화학비료에 들어 있는 화학성분을 다량으로 지하수 침출을
통해 하천과 해양에 흘려보냄으로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국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증산에 단기적 효과가 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려는 것은 이 때
문이다.

2. 국내 축산농가 보호

- 현재 국내 축산농가는 과잉 축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2년부터는 과잉 축분 처리에 큰 역할을 했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처리 문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연간 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막대한 양의 축분을 해양투기로 처
리해 왔으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결국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축산농가의 폐농 속출이 불가피하며, 이 부담은 우리
경제에 그대로 이전될 것이다. 한 예로 정부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분 처리 예산으로 4천
억원 이상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 대북 퇴비 지원은 과잉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희망이
고, 민원 해결이다.

3.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 북한의 식량난은 지력퇴화와 농업기술의 미발전 등 농업생산력 자체가 떨어진데 기인하므
로 근본적인 해법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료지원 방식
에 있어 지력을 회복시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퇴비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다. 계속적인 화
학비료만의 공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될 수 있다.
- 화학비료만 시비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퇴비와 병행 시비를 할 경우 20~30%의 증산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Ⅲ. 정부 주장에 대한 입장

1)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
- 지난 정부는 ‘북한이 축분 퇴비지원을 원하지 않는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요구하
지 않으니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는 단기간에 식량증산 효과만 생각하고 화학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