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보환]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 고용비율

-질문-



- 원장님, 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서울대병원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 1%도 채 안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2005년 0.85%, 2006년 0.84%, 2007년 0.78%, 2008년 8월
말일 기준으로는 0.70%입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1문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서울대학교병원은 2%가 안 되지요? 그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얼만지 아
십니까?
-질문-



- 2005년도에 1,225만원, 2006년도에 6,785만원, 2007년도에는 1억 4,275만원을 납부하였습니
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용률은 떨어지고, 고용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
속 장애인을 고용 안하시고, 고용부담금 납부하시면서 버티실 생각이십니까?



□ 서울대학교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 2008년도에만 31건의 무료 봉사활
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아동 무료검진 같은 아주 훌륭한 일도 하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병원 내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각별한 관
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