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보환]진료비 부당 징수 해마다 반복

O 서울대학교병원은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치료비를 보험처리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돌려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O 서울대병원 환불금을 보면 2006년 1억2천900만원(72건), 2007년 10억7천800만원(318건)으
로, 200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되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O 환급 이유를 살펴보면 진료비를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
로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 징수가 환급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O 특히 백혈병, 간암, 심근경색증 등 질병이 중할수록 이 같은 편법이 심한데, 환자와 그 가족
들의 심정을 조금 이라도 헤아린다면 이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않됩니다.



O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을 많이 받아 운영하는 국립병원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울대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친절함을 제공하
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 징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