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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리는 '불량 비료·농약'
메디컬투데이 2008-10-08 07:53:15 발행

악질적.상습적 위반업소 철저한 점검 필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불법으로 유통되는 비료와 농약이 점점 늘고 있어 농민들의 고
충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비료 생산이 2005년 876만톤,
2006년 782만톤, 2007년 890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품질검사를 받은 건수 대비 품질기준
미달율은 2006년 15%, 2007년 12.8%, 2008년 7월말 11.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라고 8일 밝혔다.

그러나 법규위반 유통비료는 2006년 44건에서 2007년 6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8년 7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로 인한 위반이 각각
20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2008년 7월말 현재 비료포장대 표기사항위반이 가장 많았다.

농약의 경우 농진청은 유통 중인 부정불량 농약 제품을 단속조치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
년 각각 72건, 74건이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5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2년이상 연속적으로 비료와 농약의 불법유통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위반업
소는 비료회사가 45개, 농약회사가 4곳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당해연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연속적으로
불량 비료와 농약을 취급하는 악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황 의원은 “이처럼 악질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을 엄격
히 준수하여 불량비료와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