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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 2008-10-07

“국감서 '하림' 양돈업 진출 집중 성토”

농가간 불평등 계약 논란…정책자금 독식…양돈업 진출 안될 말

곽동신, a1@livesnews.com
등록일: 2008-10-07 오후 7:26:38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하림의 양돈업 진출을 비롯한 공격적 확장 전략
과 이 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놓고 타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
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한나라당), 신성범(한나라당), 여상규(한나라당), 강기갑(민
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하림의 양돈업 진출과 관련, 하림의 상반기 영업적
자가 170여억원에 달하고, 양계 사업에서 하림과 농가간 계약에 불평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하림이 양돈업까지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먼저 하림이 정부로부터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규모 총 1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
원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
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림과 하림의 계열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8월말까
지 지원받은 축산발전기금은 모두 1316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67억9200만원을 발생시키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물 방송을 이용해 15개 계열사를 인수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하림이 양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하림이 계획했던 양돈산업에 진출할 경우 양계농가에서처
럼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양계농가가 가져가야할 지원
금을 하림이 모두 가져가는 등의 횡포를 부려 양계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하림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양돈업체 1～2위인 선진과 대상팜스코를 잇따라 인수하여
양돈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잇따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과 여상규 의원(한나라
당, 남해·하동)은 ㈜하림의 김홍국 증인을 상대로 양계농가로부터 입수한 상대평가라는 부제
가 붙은 “사육(육계·삼계) 기본 계약서”를 공개하며, 하림이 농가와의 맺은 불평등한 계약서 체
결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추궁했다.

이날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 (“을”의 의무) 1항, 하림이 공급한 병아리의 사육 및 사료
만을 급여해야 한다. 11항 인접한 국도에서 계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할 경우 그 비
용과 재산상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

14항 병아리 운송 차량이 도착할 때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병아리를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 농가의 의무를 16가지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는 을이 16가지의 계약 약정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하림이 전체양계 시장의 점유율 1위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업체에
비해 3배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계 농민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
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왔다고 현재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로써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하
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하림의 양
돈업계 진출(대상 팜스코 인수)에 대해 양돈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반발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강력하게 하림의 양돈업 진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축계열화사업
이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면서 계열주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사육농가는 빚에 허
덕이는 신세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축계열화사업이 시급히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정립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은 “누적 지원액 가운데 상환분을 제외하고 463억
이 남았고, 17년동안의 정부 시책에 따라 진행된 정책자금 지원은 저희(하림)만 받은 것이 아
니다”고 강변했다. 또한 김 회장은 “AI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림은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