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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0/07 19:10:01 뉴스캔 김형진 기자

황영철, "농민들 울리는 불량 비료 및 농약 유통 늘어나"

악질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7일 "불법으로 유통되는 비료와 농약이 점점 늘고 있어 농민들의 고충
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이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료 생산은 ‘05년 876
만 톤, ’06년 782만 톤, ‘07년 89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품질검사를 받은 건수 대비 품질
기준 미달율은 ’06년 15%, ‘07년 12.8%, ’08년 7월말 11.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법규위반 유통비료 현황은 ‘06년 44건에서 ’07년 6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08년 7월말 기준으로 22건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06년과 ’07년에는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로 인한 위반이 각각 20
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08년 7월말 현재 비료포장대 표기사항위반이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이다.

농약의 경우에도 농진청은 유통 중인 부정불량 농약 제품을 단속조치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 각각 72건, 74건이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5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비료와 농약의 불법유통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위반업
소는 비료회사가 45개, 농약회사가 4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현행법상 당해 연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가중처벌
을 받지만, 연속적으로 불량 비료와 농약을 취급하는 악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
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처럼 악질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량비료와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근절해야만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