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 2008-10-07]

최근 서울시 의회 뇌물 사건이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온 가운데, 민선 5기까지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의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희철(민주당)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의 수는 전체 2만2656명 가운데 5%에 가까
운 10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자도 492명에 달했다.

사법처리 의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2기 때 각각 78명, 79명에서, 3기 26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4기에는 395명에 달했소,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5기의 경우 현재까지 211명
이 사법처리 됐다.

지방의회의 경우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윤리특위가 설치된 곳은 32개에 불과하고, 설치만 하고 한 번도 회의개최
를 하지 않은 경우도 13회였다. 또 부패한 지방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총 15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1번이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