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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1:36:39 뉴스캔 김형진 기자

황영철,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 여전히 기승"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
대로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의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부터 ’08년 상반기 현재까지 농어
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3,849명,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는 14,027명으로 확인되었
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05년 60만 3천 세대, ’06년 52만 1천 세대, ‘07년 50만 4천세대
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부정수급자수는 2006년 23,730세대에서 2007년 21,570세대로 확인
되었다.

지역별로 ‘06년 대비 ’07년 증감율을 살펴보면, 서울 67%, 제주 59%, 대구 56%, 등으로 뚜렷
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광주 147%, 울산 61%, 전남 39%, 인천 33%, 경북 31%은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2회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
어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해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하여 농어업에 종
사하지 않거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수 역시 2006년 37만 8
천명, 2007년 33만 9천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수급자는 2006년 5,153명에서
2007년 6,339명으로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 대전 25%, 광주 5%, 부산 2% 만이 감소되었을 뿐, 제주는
92%, 대구 43%, 충남 37%, 울산 35% 등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황 의원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급증, 의료서비스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부정수급자
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매년 농림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
더욱 강화하여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