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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2008-10-08>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부정수급 기승”
2008-10-08 11:20:31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의 부정수급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상반기까지 농어민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부정수
급자는 각각 5만3849명, 1만40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2006년 52만1000가구, 2007년 50만4000가구로 감소추세에 있
는 반면 부정수급자 수는 2006년 2만3730가구에서 2007년 2만1570가구로 여전히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서울(67%), 제주(59%), 대구(56%) 등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
면 광주(147%), 울산(61%), 전남(39%), 인천(33%), 경북(31%)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2회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를 파악해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부정수급
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일제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황 의원측은 밝혔다.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006년 37만8000명,
2007년 33만90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수급자는 2006년 5153명에서 2007년
6339명으로 오히려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서울(32%), 대전(25%), 광주(5%), 부산(2%) 만이 감소되었을 뿐 제주(92%), 대
구(43%), 충남(37%), 울산(35%) 등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황
의원측은 밝혔다.

황 의원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래 목적이 부정수급자들
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