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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2008-10-08>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 기승"
황영철 의원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8일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농림수산식품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만3849명에 달했다.

보험료 지원세대는 지난 2005년 60만3000세대에서 2006년 52만1000세대, 지난해 50만4000세대
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부정수급자는 2006년 2만3730세대에서 지난해 2만1570세대로 확인
됐다.

지원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대 반해 부정수급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지역별로 '2006년대비 지난해 증감률'을 보면 서울이 67%, 제주 59%, 대구 56% 등으로 뚜렷
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 147%를 비롯해 울산 61%, 전남 39%, 인천 33%, 경북 31% 등
은 오히려 늘었다.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훼손 돼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농어민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
아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0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