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연탄 한 장 가격, 65%올라...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조절 보다는 중장기 무연탄 수급계획 수립해야....
서민가정용 연탄가격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와 규모 신중해야..

최근 5년간 연탄 한장의 가격이 65%나 인상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분석한 석탄공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연탄 1장의 판매소 가격은 2003년 201.75원(공장도가격 184원) 이던 것이, 2008년 현재 305.00
원(공장도가격287.25)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연탄 가격의 상승은 연탄의 수요급증과 보일러
가격의 상승에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탄의 소비는 03년 118만9천톤 ‣ 04년 138만5천톤 ‣ 05년 201만톤 ‣ 06년 232만7천톤 ‣ 07년
209만1천톤으로 03년보다 05년 69%나 소비량이 급증되었다. 석탄공사는 소비량의 급증의 주
요 원인을 비가정용가구(화훼농가, 음식점)에서의 연료 전환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탄 가
격 인상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금년 연탄가격을 공장도가격 기준 30%, 판매소가격 기준
27% 이상 인상하였으나, 보일러 등유가격이 64%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여 연탄수요는 오히
려 작년 동기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 내 연탄용 수요 감소를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용석 의원은 “정부의 2008년 연탄가격인상으로 인해 연탄의 소비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
만, 고유가 영향으로 인해 연탄 소비가 급증하여,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탄공사의 비축탄도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연탄소비 증가에 따른 석탄의 수급조절
기능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탄공사에서는 공급 부족분에대해 04‘년까지 비축해 놓은 806만1천톤의 비축탄을 05
‘년부터 방출 개시하여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축탄 방출을 시작하여 3년간 (‘05~’07
년) 461만6천톤 (기존 비축량의 57%)을 공급 하였으며, 공급부족 지속으로 비축탄 재고가 급
격하게 축소되었다. 석탄공사는 수급안정을 위해 해외무연탄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만톤을 수입하여 연탄제조용으로 공급하려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연탄가격인상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의 계속적인 인상보다는 비축
탄을 적기에 적량 공급 하도록 하며, 적정 재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탄의 재고실태와 가
동상황을 수시점검 하여, 해외무연탄 공급으로, 공급량뿐 아니라 비축량의 확보를 통해 석탄공
사의 수급조절 기능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급하다”고 말했다.

연탄1장의 생산비용은 756.51원이며, 생산비용 756.51원은 소비자가격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소비자가격이 53.3%이고, 나머지 46.7%가 정부 보조금으로 연탄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소비자가격 403.25원은 판매소고시가격 (공장도고시가격 287.25원 + 판매수수료 5.00
원 + 운반비12.75원 = 판매소 고시가격 305.00원)과 배달료98.25원(자율화) 합친 금액이 소비
자가격이 되며, 여기에 정부지원금 353.26원 (석탄가격보조금177.51원 + 제조비지원151.00원
+ 수송비보조24.75원)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353.26원과 소비자 가격
403.25원을 합한 756.51 원이 정상가격(원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