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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2008-10-08>

농어민건보료 부정수급세대 늘어
광주 147%, 전남 39% 증가

기사입력 2008-10-08 16:57 이성오 solee235@gwangnam.co.kr

농어민연금보헙료 부정수급자도 증가
황영철 의원 국감자료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의 가입은 해마다 줄고 있으나 부정수급자는 크게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만3849
명,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는 1만4027명에 달했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지난 2005년 60만3000세대, 2006년 52만 1000세대, 지난해 50만
4000세대로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부정수급자수는 2006년 2만3730세대에서 2007년 2만1570
세대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2006년대비 지난해 증감율을 보면 광주는 지난 2006년 19세대에서 지난해 47세대로
147%가 전남은 2186세대에서 3047세대로 39%가 증가했다,

반면 서울(-67%), 제주(-59%), 대구(-56%) 등은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2회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해 추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
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수도 지난 2006년 37만8000
명, 지난해 33만90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자는 2006년 5153명에서
2007년 6339명으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2006년 10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5% 감소했으나 전남은 797명
에서 883명으로 10.8%가 증가했다.

황영철 의원은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부정수급자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마다
농림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 더욱 강화해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