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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건강·연금보험 부정수급 6만명 '심각'
마이데일리 2008-10-08 18:40:35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의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 현재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만3849
명,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는 1만4027명이라고 밝혔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2005년 60만3000세대, 2006년 52만1000세대, 2007년 50만4000세
대로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부정수급자수는 2006년 2만3730세대에서 2007년 2만1570세대로 확
인됐다.

지역별로 2006년 대비 2007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 67%, 제주 59%, 대구 56%, 등으로 뚜
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광주 147%, 울산 61%, 전남 39%, 인천 33%, 경북 31%로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연 2회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농
어업인 세대를 파악해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
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수 역시 2006년 37만
8000명, 2007년 33만90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수급자는 2006년 5153명에서
2007년 6339명으로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 대전 25%, 광주 5%, 부산 2% 만이 감소되었을 뿐, 제주는
92%, 대구 43%, 충남 37%, 울산 35% 등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급증, 의료서비스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부정수
급자들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매년 농림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 더욱 강화해 실제로 도움의 손길
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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