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혜훈]2008년 국세청 국정감사:보도자료4개
의원실
2008-10-08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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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개를 한개의 화일에 담았습니다.
1.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수수료는 국민에게 전가?
- 납부세액의 1.5% 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 여신전문금융법도 위반하게 돼
2. 일선세무서 직원에게 모범공무원은 하늘의 별따기
- 모범공무원 선정시, 본청·지방청 직원이 66% 차지
3. 국세청, 납세자들의 신뢰도 평가점수 62.5점
- 심사청구 37.6, 고충처리 54.4 낙제점 받아
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대책 확대 절실
- 해외진출기업 4만개에 세무 관련 해외투자 상담건수 5천건 넘어, 해외세무관 6명 불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