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드러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면수정 해야”
-’07년 이후 산업단지공단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겨우 6곳
-기업 외면으로 지방이전 관련 상담건수도 해마다 급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실시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
원은 “보조금을 주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온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들의 외면으로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
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
단지공단의 기업이전지원센터에 지방 이전 관련 상담을 의뢰한 건수가 100여건에 불과하고,
실제 이전으로 이어진 경우는 겨우 6건에 그쳤다” 며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균형발전 전
략의 즉각 폐기와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주문했다.
실제 산업단지공단의 기업이전지원센터가 진행한 상담실적은 2005년도에 128건이었으나 2007
년도에는 7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제대로 된 균형발전전략은 각 지역에 돈과 권한을 주어, 그 지역 스스로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며 본인의 자치단체장 재직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