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재지주 농지 3년간 437ha 적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9 10:41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지역에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놀리다 적
발된 사례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농지 이용목적을 위반해 처분명령을 받은 면적은 437.4ha(1천423건)로 집계됐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2005년 0.4ha(2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213ha(716건), 2007년 224ha
(705건)로 급증했다.

2006년부터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시 농지은행사업이 도입되면서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
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단속 강화와 맞물려 농지은행에 임대한 농지는 2006년 267ha(490건), 2007년 403ha(716
건)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