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에 ‘동네북’으로 전락
- 매년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 공공기관 무기력 -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 실태에 관한 자
료분석 결과, ‘전자정부 등 정보화 수준 세계 랭킹 6위(UN 전자정부 참여지수 기준)인 우리나
라의 공공기관도 언제든 사이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는 하나로 텔레콤, GS 칼텍스 등, 최근 민간부분에서 사이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정부
의 무기력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매해 증가 추세

권경석 의원은 자료분석 결과, 공공기관이 사이버 침해로 부터 안전하리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06년 4,286건, ’07년 7,588건 (‘06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08년 또한 7월 현재까지
4,590건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침해의 유형은 바이러스 감염,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등 다양
한 양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08년 들어 자료훼손 및 유출은 ’07년 176건에 비해
‘08년 7월 현재 473건으로 무려 2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동안
700건 (’07년 대비, +400%)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의 자료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다.
□ 공공기관 중, 지자체 가장 피해 심각, 후로는 교육기관, 중앙부처 순

또한 공공기관 중 사이버 침해 피해는 지자체, 교육기관, 중앙부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자체의 피해(’08년 1,730건)가 중앙부처(‘08년 558건) 보다 무려 3배 가까
이나 많아, 지자체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완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대해 권경석 의원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국제 사이버 범죄에 우리 공공기관은 항상
뒤쳐져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영역과 비
교 시, 보다 완벽한 보안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