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국회의사당 앞 교통법규 위반, 전국최고

국회의사당 앞 교통법규 위반, 전국최고
- 이틀간 1,206건, 시간당 70.9건, 분당 1건 발생 -



권경석 의원은 ‘08년 9월30일~10월1일, 이틀 간 국회 정문 앞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신호위반 건수를 점검한 결과, 이틀 간(18
시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총 1,206대(시간당70.9건, 분당 1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교통법규가 가장 많이 적발
된 장소는 구로구 가리봉 1동 공단오거리로 지난 1년 동안 총 30,245건(1일 평균 82.9건, 시간
당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 앞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경찰청이 파악한 서울지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
이 적발된 장소보다 약 20.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10월1일, 경찰은 권 의원이 국회 앞 교차로 교통신호체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뒤
늦게 알고 12명의 교통경찰을 급하게 배치하였음에도 시간당 70.9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지적은 권 의원이 ‘07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정문 앞 교통무질서를
지적하며, 담당자 문책까지 요구하였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 앞의 교통법규 위반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터 국회를 찾는 내방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
구하였지만, 지난 1년간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 앞 교통법
규 위반으로 인한 내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신호체계 부실, 근무경찰관
의 태만 등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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