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하루평균 40여건 발생
- 20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자 매년 증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이 한해 평균 14,546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여름철인 5~8월 달에 전체 성폭력 사건의 37.4%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별로는 심
야시간인 00~04시의 성폭력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32.6%), 다음으로 20시~24시
(20.1%)에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36.6%, 자영업자 18.2%, 전문직이 2.6%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31~40세 미만이 27.3%, 21~30세 미만이 27.2%, 41~50세
미만이 2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의 청소년 성폭력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재범자가 무려 53.0%이었으며, 전과 1범의 경우
14.2%, 전과 2범의 성폭력 가해자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성폭력자도 전체의 7.6%로 전과자의 성폭력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피해자가 속
속 생겨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본인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슴속의 얼
룩으로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당장 효과
가 없다고 외면하지 말고 성폭력 예방에 관한 장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거북이가 토끼
와의 경주에서 이기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하루 40번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성범죄 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
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며,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습 성
범죄자는 성도착증 등 정신적 장애를 지난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 치료감호 등의 개별적 예방
책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