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野 “뉴타운 때문에 14만명 쫓겨날판”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2008-10-08 ]



與 “오세훈시장 취임뒤 市채무 크게 늘었다”

▲ 오세훈(왼쪽 두번째)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중구 서소문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이야기 하고 있다. 신창섭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오 시장의 서울시정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날 국감에선 2012년 서울
시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오 시장 때리기가 본격화되는 조짐마저 감지됐다.



국회 행안위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전임 이명
박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민 1인당 채무액을 2003년 16만2370원에서 2005년 9만9541원으로
38.7% 줄였으나, 오 시장은 2005년 대비 2007년 13만3931원으로 채무액을 급증시켰다”며 “이
전임시장이 채워놓은 서울시 곳간을 오 시장이 다 비우고 빚까지 얻어쓴 꼴이라는 비판이 일
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50억원의 시 예산을 편성해 1
인당 5000만원까지 2년동안(연장시 4년까지) 시중금리의 절반도 안되는 3% 저리로 직원들에
게 전세자금을 특혜대출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은 전세자금 지원이 서울시민 정서와 배치되
지 않느냐”고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873억원을 부당 징수했으며, 서울 21개 구(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해
킹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 11월 전국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서울시
가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6위로 꼴찌를 했다”고 서울시정을 비판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28개 뉴타운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72만4585명 가운데 14만여명이 쫓겨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
타운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뉴타운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서울시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유통분쟁위원회는 1999년 설치 이후 단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추궁
했다.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서울시에 10건, 서울시 기초단체에 254건
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행된 것이 없다”며 서울시 안전불감증을 비
판했다.



유병권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