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으름장, 부적합 제품 시험 통과
직무관련 업체카드 사용하다 덜미!
최영희 의원 “청렴도 향상 및 조직 강화로 식품안전 중추기관으로 거듭나야”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으
로 둔갑시키고, 식품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주관 송년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직무관련 업체 사장의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감사 자료를 분석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
희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과 식약청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매년 발생하는 등 식약청 공
무원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례1. 식품검사기관 으름장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둔갑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
입식품에 대해 민간 식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지시하여 적합제품으로 둔갑시키고 A씨(8급)는
휴가비 30만원, B씨(6급)는 ’04년 알선소개비 100만원 및 휴가비 30만원, ’05년 골프연습장 비
용 20만원과 하계휴가비 30만원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개요
- ’04.1.13 뉴질랜드에서 가공식품 원료인 녹색입홍합분말을 수입한 업체(당시 (주)한국포스매
디)가 수입신고서 경인청 접수
- ’04.1.20경 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소 부적합 판정(합성보존료 성분인 프로피온산
(방부제)이 검출)
- ’04.2.7 경인식약청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재검토 요청.
- ’04.3.8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적합처리 불가 통보.
- ’04.3.15경 경인식약청 ‘부적합’을 ‘적합’으로 정정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국식품공업
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요구.
- 이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
아 각종(시험검사 등)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지도감독과 검체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
떠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적합’을 ‘적합’으로 정정하여 통보.

■ 사례2. 식품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주관 출판기념회 개최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말 관내 식품업체들의 대표와 학계․소비자단
체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송년모임을 겸해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치렀
고, 뒤풀이 행사로 진행된 노래방 비용을 포함하여 총 27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식품안전관리협
의회 위원 중 식품업체 대표들이 분할하여 분담.

■ 사례3. 직무관련 업체 카드 사용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인 A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코스맥스
(연간매출 257억원 정도의 상장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수수하여 소지하면서 ’
06년 6월부터 ’07년 10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611만여원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액면가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2매와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무원은 ’06년2월부터 ’07년7월까지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및 규격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했고, 같은 기간 동안
코스맥스는 동사 제품의 미백효과에 대한 심사 등 총 268건을 신청하여 처리되었던 것으로 조
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 및 화장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며 식약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2008년 10월 9(목)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