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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기자] 기사입력(2008-10-06 15:27) / 게재일자(08-10-06)

투기목적 농지매입 크게 증가
개발사업확정지 농지 소유자 중 부재지주 급증

개발사업지 확정지 농지 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해 처분 통지를 받은 부재지
주가 크게 느는 등 투기를 목적의 농지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게 농식품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최근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것 중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한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는 2005년도 4천561
건, 2006년도 6천390건, 2007년도 6천70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
다.

특히 사유별 처분의무 통지건수도 2005년 553건에서 2006년 856건, 2007년 883건으로 휴경에
의한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7년을 지역별 보면 전남 2건에서 705건, 충북 461건에서 918건, 경남 464건에서
930건으로 최근 3년간 급속 증가했다면서 주요 개발 호재 꼽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엑스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지정 등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
화 등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2005년 7월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영암ㆍ해남(관광레저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충남 태안(관광레저
형)이 선정되었고, 현재 태안만이 2007년 10월 공사가 착수 되었고, 나머지 도시는 현재 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 수탁실적 역시 2006
년 이후 급등하고 있어 각종 개발에 따른 농지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
황이다고 지적했다.

황영철의원은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급격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
지매입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며,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의 상실감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