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內 정신질환
- 1위 적응장애(95% 사병) -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전역 장병
- 전체 정신질환 장병 대비 24% -

안규백 의원(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이 최근 5년간 군內 정신질환과 관련한 자료를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적응장애가 전체 1위(1,073건 / 사병95%, 간부 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2위는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364건)이고 그밖에 10위 안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187
건), ‘우울증 에피소드’(14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장병들의 정신질환 현황을 분석해 보면 5,501건에 이른다”
며 “장병들의 입대 전에 병무청에서 심신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대 후 장병들의 심신
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진단하는 것 또한 장병 개인은 물론이고 군의 전력화에 더욱 중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200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정신질환 질병으로 인해 전역조치 된 인원이 1,339
명(24%)에 이른다”며 “정신질환 장병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전역률이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병관리 시스템의 일체 점검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종합적
인 점검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군 內 정신질환 현황(최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