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대란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정부 이상으로 금융권·대기업이 나서서 도와야 극복 가능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이상으로 금융권과 대기업이 나서 도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10월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키코 사태와 환변동보험에 따른 영세한 중
소기업의 손실금 폭증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
외에 (현재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정신이 매우 절
실하다”며 중소기업 자금난 타개를 위한 금융권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세계적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금융
권의 대출 자산이 약 850조원 가량인데 이중 가계대출이 400조, 중소기업이 400조로 대기업은
50조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을 안한다 든지, 신규대출을 억제하면 우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수와 신규
대출 억제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정태근 국회의원은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예치해 둔 외화구좌가 상당히 있다. 현재
환율대란에 따른 외환시장의 자금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대기업들의 외화구좌를 국
내은행 구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워낙 환율이 올라가니
까 결제를 미루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결제할 것은 빨리해 중소기업도 살리고 현재 외환위기
를 넘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과의 상생 정신을 살려 현재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이미 키코 사태 때 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정책자금을 총 8조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
다. 환변동보험 가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에서 환수금 연체이자 납부 연장 등
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시간이 생명인 급박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인지 여부
를 엄격히 선별, 최대한 신속하게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태근 국회의원은 “지금은 경제 위기가 이미 실물경제 위기로 접어든 심각한 상황으
로 보요진다. 그래서 현재 강만수 장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의 교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며 “우선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되
는 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라며 경제팀 교체에 대해 ‘사태
수습 후 재논의 입장’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