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서울고법 外

[서울고법-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 중앙지법, 남부지법 조정위원회]

[춘천지법-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국선전담변호인제도]



[서울중앙지법-성폭력 범죄,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 필요]



[수원지법-공무상 비밀 누설죄]



[의정부지법-공무원 징계 현황]



[공탁업무와 관련된 정책개발 필요]



[서울고법 비대화, 인천·수원에 각각 고법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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