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0/7(목) 노사정위원회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역 및 업종별 노사정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노사분쟁 및 경제동향 중심의 논의구조를 탈피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적자
원개발, 고용·복지 등 의제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단위의 인력·산업정책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만, 만 1년이 지난 2004년 9월 현재 전국 47개 지방자
치단체에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불과 8개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성된 업종별 협의회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생각보다 지역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운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특히 현재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근거가 없지요?
따라서 향후 노사정위원회 개편 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
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