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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증가 때문? 외국인 소유 산림면적 급증

<헤럴드경제 2008-10-09>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이 소유한 산림이 2776ha나 증가하고 산주수도 1323명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산림청이 9일 한나라당 황영철(강원도 홍천&횡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산림
소유 면적이 2005년 4592ha에서 2006년 6162ha, 2007년 7369ha로 급증했다.

외국인 산지수도 2005년 1472명에서 2007년 2795명으로 189% 증가했다.
이들 중 90% 이상이 이민자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귀화함에 따라 소유했던 국내 산림
이 자동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산림으로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4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외국인 토
지법)이 마련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소유의 산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산림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과 산림휴양, 대기 정화 등 다양
한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산주를 관리
할 수 있는 대책 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이권형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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