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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8-10-09 오후 08:42:45>

투기성 농지취득 급증
전북‘부재지주’ 적발 3년새 437ha

박임근 기자

전북지역에서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해주거나 놀리다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늘
고 있다.
전북도가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농지 이용목적을 위반해 처분명령을 받은 면적이 1423건 437.4ha였다.

연도별로는 2005년 0.4ha에서 2006년 213ha, 2007년 224ha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농지은행사업이 도입되면서 부재지주 단속이 강화돼 2005년 2건에서 2006년 716
건, 2007년 705건으로 폭증했다.

단속이 강화되자 농지은행에 임대한 농지도 2006년 267ha(490건), 2007년 403ha(716건)로 증
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는 실태”라며 “가뜩이
나 형편이 어려운 농촌의 민심이 나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