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국민연금공단 예산집행
-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출산장려수당 매월 35만원씩 출산시까지 지급
- 연구도서비로 ‘나니아 연대기’, ‘로마인 이야기’ 구입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인건비 항목에서 출산장려
금과는 별도로 출산 장려수당을 매월 35만원씩 출산시까지 지급하고 연구도서비로 업무와 관
련 없는 책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매월 출
산 장려수당을 35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최대 350만원의 출산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70명의 직원이 2억3,675만원을 출산 장려수당으로 수령했
고 2008년 9월말 현재까지는 70명이 1억 7,308만원을 수령중이다. 공단에서는 이와 별도로 첫
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출산장려수
당의 명분도 빈약하다.

또,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구지원팀에서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 330권의 도서를 구입
하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도서를 90여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도서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환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베스트셀러 소설 ‘로마인 이
야기’를 비롯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조선왕 독살사건’, ‘똑똑하게 사랑하라’ 등 소설과 에세
이 등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해도 약 130여 만원에 이른다. 또 부서별
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에서 도서를 구매해주면서 구매를 신청한 부서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책을 구매했는지도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심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과 연금납부액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연금공단에서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연금에 대
한 불만은 쌓여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은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의 낭비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