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서울국세청 최근 3년 간 행정소송으로 3524억
의원실
2008-10-1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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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최근 3년 간 행정소송으로 3524억 낭비
- 작년 소송건수 163건에 패소금액 1423억 원
- 소송건수 94건('05)→119건('06)→163건('07) 지속적 증가세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