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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 난무

메디컬투데이 2008-10-10 11:45:21 발행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2006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는 각종 조합장 선
거가 여전히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농협은 금품 및 음식물제공 등 불법선거 고발건수
가 20%대에 육박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501개 선거에 316건(63%), 2007년 116개 선거에 83건(72%)에 이어 2008년 9월말
기준 128개 선거에 69건(54%)로 불법선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황 의원에 따르면 조합별로는 농협이 2006년 280건, 2007년 77건, 2008년 9월말 54건로 가
장 많이 나타났다. 이 중 고발건수는 2006년 52건, 2007년 15건, 2008년 10건으로 매년 19%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매년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는데, 2006년 316건 중 111건, 2007년 83건
중 25건, 2008년 9월말 기준 69건 중 32건이었다.

현행 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4건 2426만원이었던 포상금이 2007년에는 건수가
3건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2930만원으로 더욱 늘어났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등으
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더욱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각오를 다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이 되길 바란
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