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범죄 해마다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 2004년 이후 7,582건 처리, 대부분 구약식(28.9%), 불기소(44.9%)에 그쳐 -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
데, 매년 개인정보유출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찰의 처리는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
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개인정보유출
범죄 관련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21건이 접수된 개인정보유출범죄는 2006년
1,664건으로 급증한 후 2007년 1,725건에 이르고 있고, 2008.1. ~ 2008. 8. 까지 1,642건이 접수
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검찰의 개인정보유출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총 7,582건을
처리한 가운데 벌금 등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구약식이 2,189건(28.9%), 불기소처분이 3,406건
(44.9%)에 이르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은 378건(5%)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40건으로 2007년 처분건수 1,724건의 2.5%에 그치고 있으
며, 금년 들어서도 처분된 건수 1,663건 중 58건(3.5%)만이 정식재판에 청구되고 있어 개인정
보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을 강조하지만 늘 사후 약방문식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언제 또 대형 보안
사고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마땅히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유출 및 정
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