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에 구멍
영수증 미첨부, 간이영수증 사용, 영수증 위조의혹,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불일치 등
조해진 의원,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

정부가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당국의 정산 관리에
심각한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의원실이 환경단체의 정부지원금 지출 검증을 위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해
서 받은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에는 각종 정산 부실 유형이 망라돼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지역 총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무분별
한 간이영수증 사용, 영수증 위조 의심사례, 지출결의서와 실제 영수증의 불일치 등에 아예 영
수증 자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실태는 지난 정부 때 방만하게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 국고지원에 대한 당국의 사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틈타 정부 보조금의 부실집행이나 누수현상이 광범
위하게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해진의원은 9월24일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지난 정부 5년 동
안 정부 각 부처별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지급된 각종 명목의 보조금 사용 내역과 정산 관리
에 대해서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