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 업체선정 ‘엉터리’
첫 선정공고 3번 변경하며 기준 완화, 심의위원은 채점 ‘실수’
□ 문제점 및 질의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아케이드 게임에 장착하는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공급사업자 선정과정
에서 최초 공고를 3번이나 무리하게 변경했음. 변경할 때마다 공고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는 특
정업체가 입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지 위원장,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모집공고 변경내용>
구 분변경내용1차변경(‘08.7.11)- CPU, 메모리, OS 운영 등 하드웨어 장비 기준 완화
- 장치 시험성적서 제출기간 완화
- 상주 인력 요구조건 완화2차변경(‘08.8.6)- 사업추진일정 연기
- 사업시행자 선정 협상내용 완화
- 사업자 시용 평가등급 추가
-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배점 확대
- 수명동작 시험 기준 완화3차변경(‘08.8.12)- 사업시행자 선정 협상내용 변경
자료 : 게임물등급위원회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한국게임학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회계사협회,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후보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위촉함. 평가위원 심사결과 1위 업체
6127.5점, 2위 6124.5점으로 3점 차이가 났음.
그러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박경진((주)부광네트워크, 기술사) 위원이 2위 업체 채점을 잘
못해 문제가 발생함. 박 위원은 20점 배점 항목의 평가 등급범위 점수 20, 18, 16, 14, 12 이외
인 9점을 채점하는 문제를 일으킴.
문제제기 이후 박 위원은 채점한 12점을 9점으로 잘못 기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2위 업체
는 3점을 더해 1위 업체와 동점을 이룸.
그러나 박 위원의 정정 점수는 이해하기 어려움. 10점 배점에 ‘우’는 9점이며, 20점 배점에 ‘우’
는 18점임. 박 위원이 채점한 9점은 바로 위 항목에 10점 배점의 9점을 주고 연속적으로 9점을
썼다는 것에 대해 ‘우’로 생각되나, 정정시 ‘가’로 함. 만약 잘못된 점수가 ‘우’로 18점이면,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임.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 선정 관련 서유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