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 여전히 성행
감시단 설립이후 총 661건 728종 28,005대 단속
사행성게임 온라인으로 번져, 올해 9월말 현재 작년 단속건수 2배 넘어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2006년 철퇴를 맞았던 ‘바다이야기’류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도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들이 버젓이
시중에 나돌고 있음.

지난 2008년 9월 17일 방영됐던 KBS 추적60분 ‘바다이야기, 끝나지 않은 재앙’에서는 최근에
깊은 음지로 들어가 은밀하게 운영되는 게임장을 취재보도 했음. 바다이야기의 건재함은 곳곳
에서 목격됐음.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준 청소년 게임장조차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었음. 불법 영업 단속도 업주들과 단속기관 사
이의 은밀한 관계로 인해 유명무실 했음. 불법 사행성게임물 성행 실태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2. 불법게임물감시단 단속 실적에 따르면 감시단 설립이후 1년 10여개월동안 모두 661건 728
종 28,005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고배당, 연타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 변조 등이 돼있었으며 적발된
게임물 중에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아케이드가 471건, 23,243대, PC온라인 190건, 4,762대
나 됐음.

적발된 곳이 이 정도면 파악되지 않은 불법 영업장은 더욱 많다고 봐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
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또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사
행성 온라인 게임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한번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번
지고 있음.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제기하기도 함.

올들어 지난 9월 현재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단속실적은 벌써 지난해 단속건수의 2배를 넘어섰
음.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분야의 등급분류된 게임물에 대한 사후확인
및 불법 게임물 모니터 업무를 맡고 있는 요원은 불과 4명임.

불법게임물감시단(23명)과 게임물 모니터 요원(4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