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주요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전문인력 양성, 우수파일럿 지원 사업 등 실적 부진에도 연례적 예산 편성
2003~2006년 4년간 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이월액 한해 평균 149~198억원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진흥단 보조사업 가운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수행 사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매우 높음. 지난 5년간 문화산업진흥단 전체 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 이 차
지하는 건수는 전체 대비 33.3~52.6%에 이르고 있으며 보조사업 예산도 전체 대비
53.9~65.0%를 차지하고 있음.

콘텐츠진흥원의 2008년 보조사업 건수 및 예산도 10개, 379억2,2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콘텐츠진흥원이 펼치는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원장, 동의하는지 여부
를 답변 바람.

2. 그러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사업은 ▴ 사업계획 불투명 ▴ 극히 낮
은 활용도 ▴ 사업실적 부진 등 이유로 그동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받아왔음. 원장, 알고 있는
지 답변 바람.

3.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국회는 ▴ 문화콘텐츠 전문인
력 양성 예산의 목적외 집행 ▴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 ▴ 사업계획의 명확
화 필요 등을 지적, 사업의 재검토를 여러 차례 요구했음.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08년에도 2006년(80억원)과 2007년(74억원)
보다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 사업에 60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 왜 이런 일이 반
복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4.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도 재검토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업임. 이 사업은 그동안
▴ 콘텐츠 활용과 유료사용 실적이 부진한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이 미
흡함 ▴ 콘텐츠 활용과 유료사용 실적이 부진한 등 많은 예산이 소요돼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
이 미흡함 ▴ 문화재청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중복사업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받았음.

하지만 이 사업의 2008년 예산은 36억원으로 편성됐음. 원장, 진흥원의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
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추진계획부터 지금까지의 현황 및 성과 등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
람.

5. 이 뿐만이 아님.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사업도 같은 경우임. 이 사업은 우수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업계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파일럿 애니
메이션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임.
하지만 이 업 역시 ‘본편으로의 이행율이 떨어지고 본편까지 완성된 작품의 판매실적 등에 대
한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받아왔음. 2007년에도 진흥원은 애니
메이션 파일럿 제작지원 작품을 모두 14편을 선정했으나 본편 완성률은 2006년도에 이어 0%
임.

본편 제작 이행율이 낮은 등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이 사업은 2006년 16억5,000만원, 2007년
18억원, 2008년 12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 받았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
를 밝혀주기 바람.

※ 파일럿 프로그램 : 정식 제품(콘텐츠)이 생산되기 전에 실험적으로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을 의미하며, 신규분야에 진출하려는 문화콘텐츠 창작기업 등은 사전에 데모격 콘
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향후 본편 콘텐츠 제작의 능력과 수익창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본편
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음

6. 국회에서 계속 문제 삼았던 이 사업들에 대한 2008년 사업 예산이 모두 134억1,000만원임.
이는 ‘이 사업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잘하라’는 지적을 제대로 반
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7. 여기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높은 사업비 이월액도 문제임.

진흥원은 지난 2007년의 경우 482억5,600만원 가운데 140억9,000만원을 이월, 이월액 비율이
29.2%에 달했음. 2006년에도 진흥원은 예산액 544억6,500만원 중 149억3,100만원을 이월해
27.4%의 이월율을 기록했음. 2003년엔 35.8%, 2004년 30.9%, 2005년 31.9% 등이었음. 원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월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콘텐츠진흥원은 “많은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시작, 다음 회계연도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회계연도 단년도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 사업 실적평가에
따른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문제점이 제기됨. 원장은 과다이월 방지대책
을 밝혀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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