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서울,부산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 기준에 턱없이모자라
의원실
2004-10-08 10:32:0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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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8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주일식 보좌관 (016.439.4376)
서울 · 부산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 전체 335개 역 중 74.3%가 기준 미달 -
<주요 내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이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울도시철도공
사,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분석한 결과,
▶ 전체 335개역 중 74.3%에 해당하는 271개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인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서울지하철역 262개역 중 남녀 구분 화장실 64개역에 불과(24.4%)
▶ 부산지하철역 73개역 중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22개역에 불과(30.1%)
▶ 부산지하철역 65개역 엘리베이터 미설치(89.0%), 서울지하철역 56개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21.4%)
■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 설치
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335
개의 지하철 역사 중 74.3%인 249개 역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철역에는 장
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
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4호선 총 115개역 중 남녀가 구분된 장
애인 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공용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도 21개역(18.3%)에 달해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에는 총 147개 역 중 64개역(43.5%)
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 설치돼 1~4호선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
설치역도 3개역에 이르고 절반 이상의 역이 법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남녀공용인 것으로 나타
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한편,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 지하철 1~2호선의 경우에도 총73개 역 중 22개역
(30.1%)에만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남녀구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이 아예 설치
되지 않은 곳도 18개역(24.7%)에 달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보면 부산지하철의 경우 무려 89.0%에 이르는 64개역에 엘리베이
터가 1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도 총 56개역에 엘리베이
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이호웅 의원은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
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취지가 제대
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직도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 서울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서울지하철 6호선 전구간(38개역), 7호선 뚝섬유원지~
온수 구간(23개역) 및 8호선 암사~몽촌토성 구간(4개역)은 천호역(미설치) 1곳만을 제외하고
는 모두 남녀구분 화장실이 설치된 반면, 그 이전에 개통된 역들의 경우 남녀구분 화장실이 전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부족과 함께 지하철 관리 주
체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이호웅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화장실 외에 엘리베이터나 체어메이트, 휠체어리프트
등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의 열악한 설치 현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호웅 의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이후
의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정치권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8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주일식 보좌관 (016.439.4376)
서울 · 부산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 전체 335개 역 중 74.3%가 기준 미달 -
<주요 내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이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울도시철도공
사,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분석한 결과,
▶ 전체 335개역 중 74.3%에 해당하는 271개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인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서울지하철역 262개역 중 남녀 구분 화장실 64개역에 불과(24.4%)
▶ 부산지하철역 73개역 중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22개역에 불과(30.1%)
▶ 부산지하철역 65개역 엘리베이터 미설치(89.0%), 서울지하철역 56개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21.4%)
■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 설치
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335
개의 지하철 역사 중 74.3%인 249개 역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철역에는 장
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
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4호선 총 115개역 중 남녀가 구분된 장
애인 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공용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도 21개역(18.3%)에 달해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에는 총 147개 역 중 64개역(43.5%)
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 설치돼 1~4호선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
설치역도 3개역에 이르고 절반 이상의 역이 법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남녀공용인 것으로 나타
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한편,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 지하철 1~2호선의 경우에도 총73개 역 중 22개역
(30.1%)에만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남녀구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이 아예 설치
되지 않은 곳도 18개역(24.7%)에 달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보면 부산지하철의 경우 무려 89.0%에 이르는 64개역에 엘리베이
터가 1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도 총 56개역에 엘리베이
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이호웅 의원은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
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취지가 제대
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직도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 서울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서울지하철 6호선 전구간(38개역), 7호선 뚝섬유원지~
온수 구간(23개역) 및 8호선 암사~몽촌토성 구간(4개역)은 천호역(미설치) 1곳만을 제외하고
는 모두 남녀구분 화장실이 설치된 반면, 그 이전에 개통된 역들의 경우 남녀구분 화장실이 전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부족과 함께 지하철 관리 주
체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이호웅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화장실 외에 엘리베이터나 체어메이트, 휠체어리프트
등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의 열악한 설치 현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호웅 의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이후
의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정치권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